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업장관 “일하겠다는 의지 막아선 안 돼”…노동장관과 공개적 시각차

언론사
chosun
발행일
2026-08-06
카테고리
legislation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역에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세제, 재정, 인허가 등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현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