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놓고 산업부-노동부 엇박자

언론사

lawtv

발행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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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인 근로시간 규제가 흔들리는 데 따른 노동권 후퇴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