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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6년 된 국유재산법 손질해 "국가자산기본법" 만든다

언론사
imaeil
발행일
2026-08-06
카테고리
legislation

재경부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천402조7천억원으로 24년 새 7배 넘게...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4월 기준 780억원 수준으로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