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로펌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규제”라며 “EU에서도 대부분 해외 PEF가 감독기관에 등록해 ‘역차별’ 논란이 없으며, 국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정부 자료가 공개되는 한국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