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두 건의 ‘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두고서는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