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간호사 늘리라니, 병원 문 닫으란 소리?" 지방의료 벼랑 끝에 서다

언론사
fnnews
발행일
2026-08-05
카테고리
legislation

현재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및 간호단위별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