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검찰총장→중수청장 변경…고발 절차 대폭 수정

언론사

hg-times

발행일

2026-08-05

카테고리

legislation

한강타임즈 안병욱 발행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체계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한다. 10월2일부터 공정위는 관련 사건을 검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게 된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