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22대 AI 입법 후반전②] 기본법 시행 반년만에 개정안 19건…업계 “규...

언론사
ddaily
발행일
2026-08-05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개인정보
이슈코드
LAW-PRIVACY

이 가운데 7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고 나머지 12건은 과방위 회부 후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은 고영향AI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