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기업들 사내 게시판 정비... 삼성전자 '나우톡' 개...

언론사
banronbodo
발행일
2026-08-04
카테고리
legislation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