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정보 한곳에…금융·통신·수사기관 'ASAP' 공동 활용
- 언론사
- ebn
- 발행일
- 2026-08-04
- 카테고리
- legislation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관들이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하느라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관들이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하느라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