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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국민·광역지자체에도 고발권 준다

언론사
imnews
발행일
2026-08-04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전속고발권을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하도급·가맹·표시광고 분야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