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MBK 먼저 받고 피해자는 10년 기다려"…홈플러스 DIP 논란 재점화

언론사
newsworks
발행일
2026-08-04
카테고리
legislation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DIP를 공익채권으로 분리해 우선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