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메가프로젝트 속도전…메가특구 규제 풀고, 전력·용수 공급 박차

언론사
joongang
발행일
2026-08-04
카테고리
legislation

인허가 기준 완화, 특정 행위 제한 해제,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각종 규제 완화 항목을 ‘메뉴판’처럼 담아,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 숙원인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