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이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