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고시 시행…반복 위반 가중치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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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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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던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감경 규정은 전면 삭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고, 약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