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과징금 10%까지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은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