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점 '갑질' 과징금 대폭 상향
- 언론사
- moneystorm
- 발행일
- 2026-08-04
- 카테고리
- legislation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