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프차협,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반기…“프랜차이즈 시스템 무너뜨려”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8-04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