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민간재원 공백 생길라… 서민금융기금 법안 처리 속도

언론사
mt
발행일
2026-08-04
카테고리
legislation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금융회사 출연 근거가 일몰되는 10월8일 전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급해졌다. 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상반기 3차례 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