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기사업 허가 전 '주민설명회 의무화' 추진

언론사
energy-news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도 열도록 규정했다. 또 발전사업 내용을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