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위험 AI 국가관리 추진…김성원 의원, AI기본법 개정안 발의

언론사
energydaily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AI 정책은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버 회복력까지 포괄하는 신뢰 기반 AI 거버넌스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AI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