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상대 승소 21%뿐…“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해...

언론사
hani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케이비(KB)국민·신한·우리·하나·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당한 소송은 61건, 소송가액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