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李정부, 부동산 세제 손질..."40억~50억원 초과 주택 과세 정상화"

언론사
thepublic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체계가 고가 주택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