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표 '사기죄' 숨기고 가맹점 모집...'별빛강물' 과징금 7200만원

언론사
mt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회사 대표가 사기죄를 저질러 2021년 11월 형의 선고가 확정됐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