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맹점주 10% 모이면 공정위 등록 가능…본부와 협의 의무화

언론사
kyeonggi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올해 말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후속 조치다. 점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