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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민 수수료·쿠팡 정산기간 공개한다…당정 '플랫폼 상생법' 추...

언론사
hankyung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관련 법안이 두 개가 되면 규제 주무부처도 이원화될 수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빼는 협의를 진행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는 공정위가 맡고 중기부는 보다 폭넓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상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