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0여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