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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재받은 기업들 잇단 법정행…진행 중 소송만 17건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8-02
카테고리
legislation

SKT·카카오·메타·구글 등 제재 불복…쿠팡·KT도 소송 가능성 1심 선고 6건은 모두 개보위 승소…대형 로펌 대리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행정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