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협회와 은행 경영진 134명, 상원에 클래리티법 수정 의견서 제출
스테이블코인 이자·유사 경제적 혜택 지급 제한 확대 촉구
예금 이탈 시 지역 대출 기반 약화 우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정 주장
"스테이블코인 이자 유사 보상까지 막아야"… 美 은행권 상원에 집단 의견서
미국 은행권이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1이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은행협회와 은행 경영진 등 134명은 최근 미국 상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클래리티법을 수정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수익 지급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사실은 29일 공개됐습니다.
은행권이 요구한 핵심은 이자 지급 제한 범위 확대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명시적 이자뿐 아니라 보상, 인센티브, 기타 방식을 통해 이자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자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앞세워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금 이탈 시 지역 대출 재원 약화"… 지역 금융 충격 경고
은행권은 규제 강화 근거로 예금 이탈 위험을 들었습니다.
의견서에서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을 경우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예금 감소가 가계와 소상공인, 농가,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재원을 약화해 지역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상품 아닌 지급결제 수단"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적 성격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상품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클래리티법 상원 심의 앞두고 업계·은행권 정면 충돌
클래리티법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권과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기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법 심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범위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미국 은행권의 집단 의견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의 초점이 '이자 지급' 자체에서 '이자와 유사한 경제적 혜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시적 이자만 규제하면 리워드, 캐시백, 포인트 등 우회 수단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은행권이 '지역 금융 대출 재원 약화'를 규제 강화 논거로 전면에 내세운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예금 대체재로 기능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과 지역 실물경제 신용공급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