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과징금 상한 1080만 원, 중대 위반 제재 실효성 부족 지적
업무정지와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근거 신설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 가벼우면 법 안 지켜져"…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한 마약류취급자에게 업무정지와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 측은 29일 발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 1080만 원… 하루 3만 원 곱 360일 구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현행 과징금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하루 3만 원씩 최대 360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상한액이 1080만 원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람보르기니남 사건' 청담동 의원, 41억 챙기고도 행정 과징금은 1080만 원
서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청담동 의원 의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하고 약 41억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사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4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이와 별개로 행정당국이 업무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1080만 원에 그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사이의 간극이 사실상 방치돼 온 셈입니다.
업무정지 병과 징벌적 과징금 신설
개정안의 첫 번째 축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기존 과징금을 중복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과징금 제도와 신설 징벌적 과징금 사이의 이중부과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개정안의 두 번째 축은 위반사실 공표제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허가관청이 위반 및 처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취급자 대상 최초의 위반사실 공표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서영석 의원 "1080만 원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
서 의원은 발의 배경을 두고 강한 어조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108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