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대' 조항 추가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막판에 추가된 것이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공소취소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보완수사권 가지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소위,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추가해 통과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안심사1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심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이후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네 가지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와 결부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살리기용" 맹공, 민주당 "검찰개혁"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 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 지연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공소 기각 판결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이 마당에 특검법에 대한 합의는 미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맹공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30일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2박3일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개최합니다.

필리버스터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김태규·나경원·주진우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이 30일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