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30일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처리 강행 의지 표명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피해 없도록 섬세하게 보완"
패스트트랙 개선 국회법 상정 예고,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방침도 밝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섬세하게 보완"
한 원내대표는 개정안 준비 과정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평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한 법사위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개선 국회법 함께 상정, 필리버스터 손질 예고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밝혔습니다.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방침도 예고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도출되어 있는 민생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특검법·형소법·국회법 개정안 잇따라 상정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