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피의자 김 모 씨의 압수수색 처분 취소 준항고 24일 인용
강제 조사권 없는 금감원 직원의 압수수색 참여가 핵심 쟁점
상급심 판단에 따라 압수물 증거능력, 나아가 검찰 수사에도 파장 예상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의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곧바로 재항고에 나섰습니다. 상급심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확보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나아가 검찰 수사 전반의 흐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지난 24일 피의자 준항고 인용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를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을 지난 24일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 등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쟁점은 '강제 조사권 없는 금감원 직원'의 압수수색 참여
1호 사건 피의자인 김 씨는 압수물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금융위는 심문 과정에서 "행정조사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며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집행을 주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인용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패가망신 1호'는 어떤 사건인가
이번 사건은 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출범 후 처음 적발한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에 맞춰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친인척과 학교 선후배 등으로 얽힌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법인 자금과 대출 등을 동원해 약 10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금으로 1년 9개월간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약 두 배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전·현직 금융인 3명이 자금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DI동일 주식을 매도해 총 272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DI동일 외에 벽산 등 다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확대와 증권사 연루 의혹
이 사건에는 NH투자증권뿐 아니라 KB증권과 교보증권 직원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압수물 증거능력 다툼, 검찰 수사에도 여파
준항고 인용으로 금융위가 확보한 일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다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이후 별도 영장을 통해 확보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합동대응단 자료를 토대로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도 기각… 신병 확보에 제동
이번 준항고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이달 1일 김 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나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사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