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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사업자도 공범"…입찰담합 과징금 커지는 이유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8-01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에 착수하면서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9조7000억원이지만, 실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