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與, 이번엔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강행 처리 방침

언론사
biz
발행일
2026-08-01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개혁안”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에 묶인 민생 법안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