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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 못 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언론사
news
발행일
2026-07-31
카테고리
legislation

[기자] [조정식/국회의장 :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