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 언론사
- m-economynews
- 발행일
- 2026-07-31
- 카테고리
- legislation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