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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언론사
chosun
발행일
2026-07-31
카테고리
legislation

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李, 거부권 행사 안 할듯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