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공공주택·반도체 클러스터 오염토...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공익성과 환경안전성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