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도 설계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유출 못 밝혀도 증거 폐기 자체로 제재 무엇보다 사업자가 증거를 없애 조사 당국이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