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건진법사 관련 발언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인 소개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
확정 시 국민의힘,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 반환 대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기준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에 해당해 당선무효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대선을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인 소개 발언도 유죄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 허위였다는 취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적용 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신분·직업·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이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행위' 관련 사실이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부담
이번 형이 최종 확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 향방은 국민의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