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스팸문자·전화번호·유해사이트 정보 연계해 반복 유통 경로 조기 차단
불법성 확인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예정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와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개별 기관 단위에서 상시 공조체계로 통합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성평등가족부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약을 맺고, 불법·유해 정보 수집부터 분석, 차단 요청까지 이어지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ISA는 정보 수집·차단, 성평등가족부는 분석·차단 요청
역할 분담은 명확합니다. KISA는 성매매와 불법 유흥업소 관련 스팸문자와 유해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성평등가족부에 제공합니다. 불법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와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KISA가 직접 차단 조치를 진행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공유받은 스팸문자와 유해사이트 정보를 분석해 관련 키워드를 다시 KISA에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사후 차단'에서 '조기 탐지'로 전환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대응 시점을 앞당긴 데 있습니다. 그동안 문자·전화번호·사이트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관리되면서, 불법 광고가 이미 확산된 뒤 사후 차단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와 유통 경로를 조기에 찾아내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ISA 원장 "정보 공유와 유기적 협력이 관건"
이상중 KISA 원장은 "불법·유해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차단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물과 불법 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한다"며 "법과 제도, 기술적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