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배민·네이버 똑같은 잣대"…'스드메' 직권조사 예고

"쿠팡·배민·네이버 똑같은 잣대"…미국 비판에 정면 반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8일 미국 측의 쿠팡 조사 관련 비판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해 온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법 집행을 엄중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대응 창구 일원화

미국 측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공정위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소극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외교부와 쿠팡 관련 조사·심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 제재 사례 등 대응 자료도 외교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이슈로 확대된 쿠팡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대응하기보다 외교부를 창구로 삼는 정부 내 역할 분담 구조가 확인된 셈입니다.

'스드메' 추가 비용 관행, 직권조사 예고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예고됐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기본 가격을 낮게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 뒤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이른 시간 메이크업 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관련 관행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퇴직자 로펌행 논란…"이해충돌 관리 엄중"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법무법인 재취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퇴직 후 로펌에 갈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주 위원장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기강과 관련 제도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며 내부 관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6·3 지방선거 SNS 글 논란에 유감 표명

지난 6·3 지방선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당시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며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면서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부주의하게 올린 글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