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관세’ 한국 총 12.5%…60개국 묶은 이유

USTR은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한 뒤 정부 간 협의와 공청회, 서면 의견 수렴을 거쳐 각국의 관련 제도와 집행 수준을 평가했다. 해당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다. 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