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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핵무기와 무관" 명시

언론사
imnews
발행일
2026-07-29
카테고리
legislation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