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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0일'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與 주도로 운영위 통과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7-29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정안은 패스스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