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은폐·증거인멸 형사처벌 추진

언론사

naeil

발행일

2026-07-29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수준의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