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패스트트랙 330일→90일…운영위 통과에 여야 격돌

언론사
iminju
발행일
2026-07-29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정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