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보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