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민변 "안전장치 없는 AI·데이터 정책 중단하라"

언론사
lawtimes
발행일
2026-07-28
카테고리
legislation

민변은 "엄격한 관리 책임을 지녀야 할 공공기관들이 사전 예방은커녕 유출 통지의 법적 의무마저 실기하며... 책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실질적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